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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침사자격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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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7(3)특,466;공1989.12.1.(861),1684]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1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5(2)특,391;공1987.7.15.(804),1090]
   침사자격존재확인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7.1.(755),856]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2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4.5.15.(728),736]
   침사자격존재확인
   국민의료법부칙 의료법

1983년
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34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3.11.1.(715),1517]
   침사자격존재확인
  
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1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1(2)특,197;공1983.6.15.(706),912]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9.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3.5.1.(703),672]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19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2.10.15.(690),881]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1.2.1.(649),13466]
   침사자격존재확인
   행정소송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9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7(2)행,24;공197912012]
   침사자격존재확인
  
1978년
16.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30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6(3)행,63;공1979.2.1.(601),11529]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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