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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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의료법제66조제6항위헌확인 1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학교보건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의료법시행령 1 학교보건법 1 대한민국헌법 1 청소년보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2, 2016. 9. 13.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의료법제66조제6항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