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6297, 2020. 3. 3., 기각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5, 2013. 5. 21.,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47, 2003. 4. 7.,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60, 2002. 11. 18.,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8, 2002. 3. 25.,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1, 2000. 9. 18., 인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0, 2000. 9. 18.,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