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007 판결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9]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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