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304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누178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1153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48, 2007. 7. 2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4년

7.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기·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