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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534, 2014. 9. 25.

【전문】 사 건 2013헌사5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식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정광현, 여연심, 박성철, 백종현, 윤성후 본 안 사 건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사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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