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영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2009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86;공2002.6.1.(155),112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01년
2000년
1998년
21.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7.4.1.(31),911]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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