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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익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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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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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소유권이전등기
7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2
건물철거
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25
민법
11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5
상법
4
국세기본법
3
상속세법
3
국토이용관리법
3
새마을금고법
2
건축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03.2.15.(172),43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1년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집49(1)민,424;공2001.8.1.(135),1565]
보증채무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사정리법
2000년
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117),20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40;공2000.1.15.(98),2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2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9.10.1.(91),1971]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0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7.1.(85),12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5.15.(82),96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공사금반환][공1999.5.1.(81),754]
공사금반환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여금][공1998.8.15.(64),2091]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1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57]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1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3.1.(53),601]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예탁금][공1998.2.15.(52),494]
예탁금
민법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2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공1997.8.1.(39),2166]
구상금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28]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7]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997),2530]
손해배상
민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96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5.(982),3250]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4.10.15.(978),266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6.1.(969),1455]
토지인도
민법
23.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31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4.1.(965),9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5.(960),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26.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5.1.(943),1164]
건물철거
민법
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4.1.(941),9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42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60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1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6.1.(921),15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55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2.6.1.(921),1617]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건축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3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5.(920),13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89도22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5.(912),3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사법
3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병합)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1.8.1.(901),1920]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2.15.(890),600]
건물철거
민법
3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106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617]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889),45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집38(4)특,333;공1991.2.1.(889),496]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1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34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0.11.1.(883),212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43.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86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0.11.1.(883),21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44.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08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집38(3)특,129;공1990.11.1.(883),21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법
45.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8(2)특,403;공1990.9.1.(879),1720]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법
유기장법시행령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0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98;공1990.8.1.(877),14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5164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875),127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18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5.(870),73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18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5(868),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1989년
5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0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6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638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89.6.15.(850),8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5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7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2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상법
석유사업법
1988년
56.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2.1.(817),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8.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
[보증금채무][공1987.9.1.(807),1303]
보증금채무
민사소송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26,86감도195 판결
[보호감호][공1986.12.15.(790),315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6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2387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4(3)형,520;공1986.11.15.(788),298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6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90;공1986.9.15.(784),113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보증금][공1986.5.15.(776),698]
보증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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