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가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공2011하,2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6.15.(252),1005]
   채무부존재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7.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54]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근저당권말소
   민법

9.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5.(196),3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2.8.1.(159),1741]
   증권거래법위반
   법 증권거래법 형법

1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집50(1)형,801;공2002.3.15.(150),61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효력정지][공2001.12.15.(144),2568]
   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84]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

1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등][공2001.2.1.(123),2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