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180 판결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공1998.7.15.(62),1904]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