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2, 1997. 2. 14., 인용
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307, 1997. 1. 31.,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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