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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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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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