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5753, 1997. 12.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5753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강원도 ○○군 ○○읍 ○○리 1018 ○○아파트 108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원개발불허가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1997. 4. 14. 충청북도 □□시 □□면 □□리 산40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역의 수원개발시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와 오염방지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수원개발허가를 먹는물제조업허가와 동일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면장 및 □□시장이 이 건 신청지역은 1994년에 양어장개발시 지하수채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및 하천이 고갈된 사례가 있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불허가를 요구하였다. 나.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의 수원개발허가는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한 사전적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개발허가신청서, 수원개발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면장 및 □□시장은 이 건 신청지역이 1994년에 양어장개발시 지하수채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및 하천이 고갈된 사례가 있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불허가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원개발허가와 먹는샘물제조업허가는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 일련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원개발허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궁극적 목적인 먹는샘물제조업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1994년 이 건 신청지역의 인근지역에서의 양어장개발이 지하수채수로 인한 하천고갈 등의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신청지역에서의 사업시행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행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575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21조

[ 사건명 태그]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먹는물관리법 제9조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2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