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창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공2023상,175]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제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2019년

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여금][공2019하,1357]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6년

5.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대여금
   국제사법

2013년

6. 광주고등법원 2013. 7. 3. 선고 (제주)2013나3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2012년

7. 제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05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55,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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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1.8.15.(136),174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