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담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85년
2. 대법원 1985. 10. 28. 자 85마291,85마카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담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광주고법 1985. 5. 31. 선고 84나28, 17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반소)청구사건][하집1985(2),111]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5. 30. 자 81마83 결정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70;공1981.8.1.(661) 14049]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1979년
1978년
196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