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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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토지대장상주소보정 1 건물철거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혼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1 토지인도 1 국회의원선거법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부동산등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가사심판법 1 농지개혁법 1 인사소송법 1 국회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98, 2019. 8.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6년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토지대장상주소보정][공1994.7.15.(972),1944]
   토지대장상주소보정
   민사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98;공1991.7.15.(900),17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1990년

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869),62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3.15(868),5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므46 판결
  [이혼][공1981.12.15.(670),14500]
   이혼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12 판결
  [건물철거등][집23(1)민,142;공1975.5.15.(512),838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54년

14.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