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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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대지인도 1 업무방해배제 1 강제집행이의 1 선박인도 1 토지인도 1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 1 가옥명도 1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1 물품반환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민법 2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사립학교법 1 광업법 1 헌법 1 농지개혁법 1 국유철도운전규칙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1860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77]
   손해배상
   국유철도운전규칙 민법

2.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926 판결
  [대지인도등][집14(3)민,032]
   대지인도
   민법 사립학교법

3.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927 판결
  [강제집행이의등][집14(3)민,008]
   강제집행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509 판결
  [업무방해배제등][집14(2)민,165]
   업무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5.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1119 판결
  [선박인도][집12(2)민,020]
   선박인도
   민법

1962년

6.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70 판결
  [손해배상][집10(3)민,073]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물품반환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12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등][집10(1)민,231]
   광업권등록말소절차이행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9.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56년

10.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55년

1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토지인도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4년

13.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