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마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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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 3 위약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가등기말소 1 소유권말소등기 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소득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한국토지공사법 2 국가배상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공2013하,1316]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8567(본소),2012나485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0가합23497(본소),2011가합188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2011년

4.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공2010상,377]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2009년

2007년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1.1.(265),24]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7.15.(230),1115]
   가등기말소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고금단수계산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7.15.(134),14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