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3년
3.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9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4. 대구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0나5534(본소),2010나55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1996년
1992년
1988년
9.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 149(반소), 150(참가), 86다카762(본소), 763(반소), 764(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집36(1)민,88;공1988.5.1.(823),65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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