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0. 20. 자 79마1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109;공1979.12.15.(622),123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76년
2.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139,공1976.4.15.(534),905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66년
3.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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