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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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2015나21426(병합)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13하,2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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