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5.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24] 부당이득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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