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54,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72,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1, 2019. 11. 28.,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98,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8, 2019. 6. 28., 합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7, 2019. 2.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8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소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