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574, 2020. 4. 21., 각하

2024년 변호사시험(1. 9.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그러나 …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4.23. 2018헌마551). [2023 표준판례 151] cf.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에 대해 정당이...

2024년 제1차 순경 일반공채(3. 16.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헌재 2020.12.23. 2017헌마416). cf.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2004헌마859)는 그에 상응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202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 1.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2007헌마843). cf.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2023년 법무사(9. 2. 시행) 헌법 ①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99헌마574). (헌재 2005.6.30. 2004헌바42) ⑤ (O)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2023년 입법고시(2. 25.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09헌마527) 정 답 : ③번 4.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7판 로스쿨 헌법강의(CONSTITITIONAL LAW)/차강진/학연

그리고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이 책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판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5. One-stop 학습 이 교과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선고 99헌마574 결정 등 참조),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1. 9. 27. 달날 정리 1. 국어기본법 제정 배경과 과정 2. 국어기본법 전문 3. '국어기본법' 관련 기사들(문제 제기와 개정 등) 4. '국어기본법' 위헌 청구와 그 결과 5. '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