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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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2 전기사업법 1 교육공무원법 1 공인노무사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19년

3. 광주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0년

5.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도1047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9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2008년

7. 광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180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