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0년
3.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도1047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9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2008년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2. 선고 2008고정26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인노무사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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