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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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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임금
2
모욕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공2020상,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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