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21년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50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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