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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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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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효원 2 케이씨엘 1 광장 1 광안 1 다래 1 공명 1 남산 1 대전종합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심훈종 2 김두현 2 김종표 2 문형승 2 정용식 2 신영한 1 강성래 1 강문혁 1 강명훈 1 강호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계금][공2023하,1421]
   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422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미간행]
   청구이의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결정(조서)경정][공2023상,167]
   결정경정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7,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5,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2. 9. 29.자 2022그63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1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임금·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 , 2022. 3. 25., 인용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공2022상,683]
   이익금배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3. 11.자 2022카기1007 결정
  [위헌심판제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
   민사소송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
  [사업자명의변경등][미간행]
   사업자명의변경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3, 2021. 6. 2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8.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가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05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6, 2021. 1. 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20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0, 2020. 12. 1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10, 2020. 11. 25., 각하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송달료규칙제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송달료규칙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5, 2020. 9. 24., 합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35, 2020. 7. 21., 각하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항소장부본제출요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2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69902 판결
  [이익금배당][미간행]
   이익금배당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3, 2019. 12. 27., 기각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수용자서신반송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9. 11. 1. 자 2019무798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40, 2019. 10. 1., 각하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자료반환부작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입회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824]
   손해배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66, 2019. 8. 20.,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9, 2019. 7.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74, 2019. 6.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8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8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15, 2019. 4. 9., 각하
  인지 송달료 미납시 재판진행 방치 규정 위헌확인
   인지송달료미납시재판진행방치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송달료규칙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30, 2019. 4. 2., 각하
  복사신청거부 위헌확인
   복사신청거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2018년

39.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각공2018하,18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

4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공2018상,886]
   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7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62, 2017. 11. 14., 각하
  주민등록 등ㆍ초본 대리발급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주민등록등/초본대리발급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집행문부여의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94, 2016. 8.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조등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48, 2016. 6. 28.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
   소송구조제도의운영에관한예규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95, 2016. 3. 22.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민사소송규칙제1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6, 2016. 2.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5년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5, 2015. 12. 15.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규칙제2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18, 2015. 11.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02, 2015. 10. 6.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규칙제2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춘천지법 2015. 6. 3. 선고 2014가단32802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5하,511]
   청구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3년

5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7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16, 2013. 10. 8.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
   구민법제13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2012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0, 2012. 11. 29.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6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1년

56. 대법원 2011. 6. 30. 자 2010마100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1하,152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공2011상,1162]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

58. 대법원 2011. 2. 25. 자 2010마1885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0년

5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0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24442,24459,24466,24473,24480,244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10. 7. 14. 자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공2010하,1621]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형법

2009년

63.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면책][공2009하,2005]
   면책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2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공2009상,765]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8년

66. 대법원 2008. 4. 15. 자 2008스11 명령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4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68.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69. 대법원 2007. 5. 11. 자 2004마801 결정
  [항소장각하][미간행]
   항소장각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6년

7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5.(262),18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배당이의][공2006.11.1.(261),1785]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2. 대법원 2006. 1. 9. 자 2005마1042 결정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5년

73. 대법원 2005. 9. 28. 자 2005마62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가압류취소][공2005.10.1.(235),1544]
   가압류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5. 대법원 2005. 8. 2. 자 2004마70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6.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4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 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50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시행규칙

78. 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4.6.15.(204),99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3년

79.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공2003.8.15.(184),1677]
   소송구조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0. 대전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3-1,67]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7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82.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2.9.15.(162),2015]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상법

2001년

84. 서울지법 2001. 10. 20. 자 2001라1334 결정：재항고기각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하집2001-2,239]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62, 2001. 9. 11., 각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위헌 소원 등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제1호위헌소원등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2001.10.15.(140),2183]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3688 결정
  [낙찰허가][공2001.11.15.(142),2309]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41, 2001. 8. 6., 각하
  민사소송규칙 제80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제80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89. 대법원 2001. 7. 16. 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가][공2001.10.15.(140),2150]
   낙찰허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1.6.15.(132),1227]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배당이의][공2001.5.15.(130),930]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건물명도][공2001.5.1.(129),840]
   건물명도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 2001. 2. 22.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
   민사소송법제59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7, 2001. 2. 22.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민사소송규칙제108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96. 대법원 2000. 10. 25. 자 2000마5110 결정
  [경매신청기각][집48(2)민,120;공2000.12.15.(120),2387]
   경매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2000. 6. 28.자 99마738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공2000.9.1.(113),1824]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9년

98. 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나5745,5752,5769 판결：확정
  [가압류결정이의][하집2000-1,174]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5.(82),8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4, 1999. 3. 25.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527조의2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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