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문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0, 2021. 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3, 2021. 6. 2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18년
2017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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