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송달료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0, 2020. 12. 1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10, 2020. 11. 25., 각하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송달료규칙제2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송달료규칙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15, 2019. 4. 9., 각하
인지 송달료 미납시 재판진행 방치 규정 위헌확인 인지송달료미납시재판진행방치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송달료규칙 2014년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87, 2013. 7. 3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등인지법제1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송달료규칙 헌법재판소법 2008년
9.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 규칙 송달료규칙 2007년
10. 대법원 2007. 3. 30. 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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