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76, 2023. 3. 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72, 2023. 2. 21.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74, 2023. 2. 14.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8, 2023. 2. 14.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9, 2023. 2. 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57, 2022. 9. 2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0, 2020. 12. 1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29,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