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15, 2019. 4.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15 인지 송달료 미납시 재판진행 방치 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현재 위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 경과는 “제출대기” 상태인데, 이처럼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더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본문 및 송달료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狀)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송달료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 송달료규칙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3. 판단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 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 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납부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8. 11. 16. 09:43:43경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소장의 작성 단계는 “제출대기” 상태인 사실, ② 2019. 4. 1. 16:00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건은 없는 사실(2019. 4. 3.자 서울행정법원장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달리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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