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66, 2018. 12.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6,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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