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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