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형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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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사대금 2 이익금배당 1 관리비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소송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 1 민사집행법 1 도로교통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공2022상,683]
   이익금배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69902 판결
  [이익금배당][미간행]
   이익금배당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6. 수원지법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가단294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034]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