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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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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5년
2007년
4. 서울행법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8상,24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8년
9.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7.1.(61),173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58),13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7342, 17359, 17366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31]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80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7795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8(4)민,1;공1991.1.1.(887),5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39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91;공1990.12.15.(886),24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2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2240 판결
  [강간][공1989.5.15.(848),709]
   강간
   형사소송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집36(2)민,42;공1988.7.15.(828),1023]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1987년
2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2.15.(818),3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78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87.11.15.(812),1650]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강도상해][공1986.6.1.(777),776]
   강도상해
   형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간치상 특수절도
   소년법

30.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85.6.1.(753),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83감도5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보호감호][공1984.4.1.(725),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3년
1982년
34.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집30(1)형,18;공1982.4.15.(678),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1979년
38.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300 판결
  [외국환관리법][공1980.2.15.(626),12504]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1978년
39.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5.15.(584),1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1976년
41.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01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4(3)민106,공1976.11.15.(548) 9389]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퇴직금][공1976.8.1.(541),9259]
   퇴직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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