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66, 2019. 8. 2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6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과 소송구조신청 시 신청인과 동거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9.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취지에 반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거나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라면 자금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야 하고, 소송구조 신청 시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과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청인의 무자력’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한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무자력 요건의 소명 방법이나 소명 대상 범위 등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여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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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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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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