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30,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30 복사신청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8. 12. 12. ○○교도소장에게 맥심 3권, 자이언트 1권, 교정관계법령집 1권의 각 겉표지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복사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복사거부’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 그런데 헌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도서 등의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복사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위 각 잡지와 법령집의 겉표지를 복사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도소장에게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요청하는 모든 문건 등을 복사해 줄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복사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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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5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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