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74,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74 민사소송법 제8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6769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여 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6769)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527). 이에 청구인은 2019. 5. 24. 민사소송법 제8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8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조항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23).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법조항과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 소송대리를 허가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이 사건 민사소송법조항 중 법원의 허가를 당해 사건 법원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법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헌재법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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