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보수’의 의미 및 변호사의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1. 14. 자 99스38,39 결정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1] 징계시효를 정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1]유료도로를 무찰(무찰)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7431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