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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영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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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3년
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3상,59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2년
4.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1.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4.10.(20),6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57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8.15.(184),1735]
   등록취소
   상표법

1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6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8.15.(184),1737]
   등록무효
   상표법

2002년
1997년
15.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공1997.4.1.(31),859]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1.1.(25),14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2.1.(981),30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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