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40, 2019. 10. 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40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084등으로 청구인을 위법하게 기소하였다면서, 2018. 4. 11.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718786) 나.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2. 3.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2019.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084등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1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증등본송부촉탁서를 발송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2. 15. 이를 송달받았다. 다.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기록의 인증등본을 송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8. 14. 변론종결되었고, 청구인은 2019. 8.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인증등본송부촉탁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사건 기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당초 대통령이 형사기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형사사건기록은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바(같은 칙 제24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기록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민사소송규칙이나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줄 것을 검찰청에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규칙 제113조 제2항, 제3항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이처럼 형사기록의 인증등본을 송부받기 위해서는 송부촉탁신청이나 송부촉탁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 기록 중 인증등본이 필요한 부분의 지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지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기록 중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알 수 없어 그 인증등본을 송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기록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것은, 인증등본 송부에 앞서 법령상 요구되는 지정절차를 청구인이 거치지 아니하여 인증등본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의 미개시에 따른 것일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헌재 2006. 7. 11. 2006헌마74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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