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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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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3년
1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공2013상,1025]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2년
2011년
2008년
1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7.15.(182),15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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