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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남녀고용평등과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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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1813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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