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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나항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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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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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89
손해배상
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8
행정처분취소
71
소유권이전등기
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6
가옥명도
39
건물철거
39
토지인도
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33
약속어음금
# 관련법령
978
민사소송법
643
민법
244
형사소송법
224
형법
147
농지개혁법
125
행정소송법
84
귀속재산처리법
67
국가배상법
59
헌법
56
군법회의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다233 판결
[손해배상][공1973.6.1.(465),730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특수강도등][공1973.5.1.(463),7285]
특수강도
3. 대법원 1973. 3. 20. 자 70마103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1(1)민,161]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3. 3. 13. 선고 70도4 판결
[업무상횡령][공1973.5.1.(463),7283]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손해배상][공1973.6.1.(465),7307]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보상금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1(1)민,15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8.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1)민,154 공1973.6.1.(465), 7305]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9. 대법원 1973. 3. 13. 자 73마1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1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누2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1)행,050]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손해배상][집21(1)민,135 공1973.6.15.(466), 7316]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도181 판결
[배임][집21(1)형,30]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73. 2. 26. 선고 71다1832 판결
[제3자이의][공1973.5.15.(464),7295]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3.5.1.(463),72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5.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73. 2. 26. 선고 73도51 판결
[절도등][공1973.4.16.(462),7274]
절도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84 공1973.5.15.(464), 7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73. 2. 26. 자 72마9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9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19. 대법원 1973. 2. 26. 선고 73도48 판결
[병역법위반][집21(1)형,1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 대법원 1973. 2. 13. 선고 66도403 판결
[알선수뢰][공1973.5.15.(464),7294]
알선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2352 판결
[제3자이의][공1973.5.1.(463),7282]
제3자이의
22.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75 공1973.5.1.(463), 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1)행,001]
행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4.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21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21(1)행,018공1973.3.1.(459)72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220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22]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062 판결
[손해배상][집21(1)민,02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7.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04 판결
[소유권확인][집21(1)민,034]
소유권확인
민법
28.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09, 231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1(1)민,0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무고][집21(1)형,1]
무고
군법회의법
형법
30.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판결
[혼인무효][집21(1)민,9]
혼인무효
민법
헌법
31.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270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1(1)형,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2.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주택채권금][집20(3)민,226]
주택채권금
민법
33.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1다259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206]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209공1973.3.15.(460) 7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집20(3)형,065]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군법회의법
형법
37.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465 판결
[절도][집20(3)형,071공1973.4.2.(461) 7248]
절도
형법
38.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367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72]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집20(3)민,199]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민법
4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72. 11. 30. 자 72마1176 결정
[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57;공1973.3.1.(459),7217]
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2052 판결
[가처분이의][집20(3)민,127]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44.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34 판결
[가압류이의][집20(3)민,142]
가압류이의
민법
45.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758 판결
[임금등][집20(3)민,149]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47.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104 판결
[살인미수등][집20(3)형,052]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1도17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0(3)형,040]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누1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3)행,020]
행정처분취소
50.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집20(3)민,104]
근로관계존재확인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51.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
[손해배상(본소),매매잔대금(반소)][집20(3)민,112]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민법
52.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608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14]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0(3)민,1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4.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036 판결
[손해배상][집20(3)민,067]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55.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1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집20(3)민,069]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56.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455,1456 판결
[수표금][집20(3)민,088]
수표금
민법
57.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471 판결
[대여금][집20(3)민,09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59.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157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집20(3)행,009]
행정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60.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803 판결
[부당이득][집20(3)형,033]
부당이득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63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62.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363 판결
[전부금][집20(3)민,052]
전부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63.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가건물철거][집20(3)민,055]
가건물철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도1964 판결
[병역법위반][집20(3)형,020]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72. 10. 3. 선고 72다1541 판결
[소유권이전][집20(3)민,043]
소유권이전
민법
66.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177 판결
[약속어음금등][집20(3)민,035]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309 판결
[건물철거][집20(3)민,037]
건물철거
68.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987 판결
[수산업법시행령위반][집20(3)형,013]
수산업법시행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72. 9. 14. 자 72마594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8]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70.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175 판결
[직무유기등][집20(3)형,005]
직무유기
형법
72.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등][집20(3)형,011]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73. 대법원 1972. 9. 5. 자 72마8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186 판결
[손해배상][집20(2)민,195]
손해배상
민법
75.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온천전용권방해제거][집20(2)민,197]
온천전용권방해제거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43 판결
[반공법위반][집20(2)형,064]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77.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집20(2)형,068]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78.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1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25 판결
[가처분이의][집20(2)민,168]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특허법
80.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1.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71,1072 판결
[물품대금(본소),중개료(반소)][집20(2)민,173]
물품대금
중개료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75 판결
[퇴직금][집20(2)민,177]
퇴직금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72. 7. 31. 자 71그12 결정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0(2)민,162]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회사정리법
84. 대법원 1972. 7. 27. 자 72마741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60]
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85.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도2203 판결
[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집20(2)형,051]
살인방조
선박직업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누2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0(2)행,030]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87. 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다2175 판결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0(2)민,133]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외국환관리법
88.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89.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516 판결
[손해배상][집20(2)민,14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872 판결
[약속어음금][집20(2)민,14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인지등][집20(2)민,148]
인지
민법
92.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863 판결
[독직폭행치사,직무유기,유기][집20(2)형,034]
독직폭행치사
직무유기
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37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집20(2)형,040]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살인][집20(2)형,045]
살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99 판결
[반공법위반][집20(2)형,049]
반공법위반
반공법
96.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누8 판결
[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집20(2)행,021]
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688 판결
[손해배상][집20(2)민,124]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857 판결
[대여금][집20(2)민,129]
대여금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유가증권위조등][집20(2)형,027]
유가증권위조
형법
100.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0(2)민,11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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