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갑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5. 24. 자 78마92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26(2)민,98;공1978.8.15.(590) 10919]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시행령

1972년

2. 대법원 1972. 9. 14. 자 72마594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8]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70년

3. 대법원 1970. 10. 31. 자 70마703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2]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1969년

4. 대법원 1969. 11. 24. 자 69마2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26]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형법

5. 대법원 1969. 9. 16. 자 69마62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87]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6. 대법원 1969. 7. 29. 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형법

7. 대법원 1969. 5. 5. 자 69마209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077]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비송사건절차법

8. 대법원 1969. 4. 9. 자 69마124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001]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9. 대법원 1969. 2. 25. 자 68마154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45]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1968년

10. 대법원 1968. 2. 28. 자 67마921 제1부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125]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1965년

11. 대법원 1965. 7. 29. 자 64마56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060]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외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