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76년
1972년
3.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1969년
6.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28] 소유권이전등기 국공유 재산 처리임시 특례법 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 1968년
1967년
8. 서울고법 1967. 9. 20. 선고 66나30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7민,502]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1965년
14. 광주고법 1965. 2. 23. 선고 64나20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5민,164]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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