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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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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33,공1977.8.1.(565) 10177]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73년
1972년
3.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0누109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5]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69년
4.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29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7(4)행,023]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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