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34 판결

[가압류이의][집20(3)민,142]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압류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소외 “갑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인감을 “갑에게 교부하여 “갑으로 하여금 본건 자동차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면 그 날인행위는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대한 그 날인은 채무자의 처가 위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그에 대하여 채무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채권자,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권자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당 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소외 2주식회사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2 주식회사에 승용차를 인도하기에 앞서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청하자 1970.12.29 소외 2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있던 소외 1이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고모부인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당시 채무자는 부산지방에 출타부재중이었으므로 동인의 처를 만나 차마 회사의 자동차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여 달라는 말은 못하고 자기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부산으로 전화까지 걸게해서 신원보증을 해 주라는 채무자의 승락을 받은 후 채무자의 처가 내주는 채무자의 인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신원 보증서 아닌 연대보증서 (소 갑 제2호 증의 1)에 압날 한 후 채무자의 처와 동행하여 동회에 가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 받아 그 연대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3에게 갖다주어 채권자 회사에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소외 1은 채무자를 속여 연대보증서에 날인을 받은 것이고 그 날인을 받은 과정에서 채무자의 처로부터 인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날인하였던 것은 인장의 날인이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채무자의 처가 소외 1과 동행하여 동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준 것도 서류를 급히 구비해 주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니 어느 모로 보나 소외 1이 채무자로부터 어떤 대리권을 수여 받아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배척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 채무자는 그의 처에게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한 것은 틀림없고 그런 위임을 받은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인감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는 것이니 그 날인행위는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 계약서에 대한 그 날인은 채무자의 처가 위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즉 그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위 표현대리주장을 배척한 원 판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다1534 (207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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