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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